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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사소송법 제4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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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사소송법 제41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양헌
1
민심
1
다산
1
정인
1
창조
1
지향
1
동화
1
정평
# 변호사 (상위 10)
1 김섭
2. 판례 목록 (68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3. 12.자 2022모2352 결정
  [수사기관의압수물(가)환부에관한처분취소·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24상,689]
   수사기관의압수물환부에관한처분취소 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2023년
2. 대법원 2023. 1. 12.자 2022모1566 결정
  [수사기관의압수수색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〈수사기관의 압수·수색처분에 대한 준항고 사건〉[공2023상,480]
   수사기관의압수수색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22년
3.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. 9. 29.자 2022보1, 2021고단2228 결정
  [수사기관의압수물(가)환부에관한처분취소·변경·사기등][미간행]
   수사기관의압수물환부에관한처분취소 변경 사기
   형사소송법

4. 대법원 2022. 7. 14.자 2019모2584 결정
  [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22하,1694]
  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헌법 형사소송법

5. 대법원 2022. 5. 31.자 2016모587 결정
  [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22하,1392]
  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2021년
8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20도16438 판결
  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ㆍ업무방해ㆍ공연음란][미간행]
 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연음란
  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

2020년
10. 서울고법 2020. 5. 27. 자 2020보3 결정
  [검사의처분에대한준항고] 재항고[각공2020하,601]
   검사의처분에대한준항고
  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12. 대법원 2020. 3. 17. 자 2015모2357 결정
  [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]〈피의자신문절차에서 인정신문 시작 전 피의자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수갑 해제를 요청받았음에도, 교도관에게 수갑을 해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오히려 변호인을 퇴실시킨 검사의 처분을 다투는 사건〉[공2020상,851]
  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헌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

2019년
2018년
2017년
2015년
19. 대법원 2015. 10. 15. 자 2013모1969 결정
  [준항고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][미간행]
   준항고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20. 대법원 2015. 10. 15. 자 2013모1970 결정
  [준항고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][미간행]
   준항고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22. 대법원 2015. 7. 16.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
  [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]〈전자정보에 대한 압수·수색 사건〉[공2015하,1274]
  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4년
2012년
2011년
29. 대법원 2011. 5. 26. 자 2009모1190 결정
  [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11하,1342]
   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헌법 형사소송법

2010년
2009년
2008년
2007년
36. 대법원 2007. 5. 25. 자 2007모82 결정
  [영장불청구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55(1)형,703;공2007.6.15.(276),944]
   영장불청구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검찰청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2003년
40. 대법원 2003. 11. 11. 자 2003모402 결정
  [준항고인용에대한재항고][집51(2)형,531;공2004.2.1.(195),271]
   준항고인용에대한재항고
   헌법 형사소송법

2001년
2000년
1999년
1998년
1997년
48. 대법원 1997. 9. 29. 자 97모66 결정
  [압수영장에대한준항고기각에대한재항고][공1997.11.1.(45),3352]
   압수영장에대한준항고기각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1996년
1994년
1993년
51. 대법원 1993. 8. 6. 자 93모55 결정
  [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93.10.1.(953),2482]
   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

1992년
1991년
56. 대법원 1991. 4. 22. 자 91모10 결정
  [검사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91.6.15,(898),1547]
   검사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관세법 형사소송법

1990년
59. 대법원 1990. 2. 13. 자 89모37 결정
  [변호인접견불허에대한재항고][집38(1)형,630;공1990.5.15.(872),1009]
   변호인접견불허에대한재항고
   헌법 형사소송법

1989년
1988년
61. 대법원 1988. 12. 14.자 88모55 결정
  [압수물환부불허처분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9.3.1.(843),321]
   압수물환부불허처분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1984년
63. 대법원 1984. 2. 6. 자 84모3 결정
  [압수물환부불허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2(1)형,383;공1984.4.1.(725) 469]
   압수물환부불허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1983년
64. 대법원 1983. 5. 12. 자 83모12 결정
  [검사처분이의에대한재항고][집31(3)형,44;공1983.7.1.(707),999]
   검사처분이의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1969년
65. 대법원 1969. 5. 27. 선고 68다824 판결
  [약속어음인도등][집17(2)민,111]
   약속어음인도
   형사소송법

1967년
66. 대법원 1967. 12. 26. 자 67모61 결정
  [압수처분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5(3)형,065]
   압수처분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관세법 형사소송법

1955년
195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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